'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책 요약(저자 장 지글러)

저자 장 지글러는 누구인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스위스 사회민주당 전 의원, 전 유엔 인권 위원회 최초 식량 특별조사관

 

자본주의의 폐해 : 자연 파괴/남반구 빈곤국가 밀집/궁핍 불안 가정폭력 유발/저개발국가의 기아, 전쟁, 전염병 문제(해마다 사망자수가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많음)

 

자본주의의 양면 :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으로 인해 독창성 창의성 발달(눈부신 성과를 이뤘고 계속 강화되어야 함) 하지만 이런 성과는 오로지 소수의 안락과 권력을 위해 이용됨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정의 : 수입의 원천으로서 자본이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그것을 생산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조직된 경제적, 사회적 체계

 

자본? 노동에 의해 생산되고 다시금 투자되어 또다시 수입을 창출하는 돈의 전체

 

세계 역사의 흐름 요약

1. 기독교 사회(중세) : 봉건제도(영주는 땅을 소유하고 봉신은 영주로부터 제물을 받는 대신 충성과 군사적 도움을 맹세, 봉신은 농노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농노는 영주와 봉신에게 노동력을 제공)

2. 자본주의 사회(16세기 시작, 18세기에 번영) : 노예제도의 종말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제한됨. 영주와 시민 간의 동맹 형성(부르주아 동맹). 시간이 흐를수록 연장의 소유가 땅 소유보다 중요해짐. 부르주아와 시민 집단의 자치권 소유(재력 활용). 부르주아 계급이 점차 강화됨.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부르주아가 영주로부터 승리. 사유재산권 인정.(but재화 평등은 이루지 못함, 여전히 불평등 존재, 생산 수단 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잉여가치(수익) : 전체 수입에서 노동자 소득을 뺀 값(노동자는 자본과 생산수단을 사실상 소유하지 못함, 과거 농노와 비슷)

 

아프리카인과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노동력 착취 심화(주로 광산 노동) : 야만적인 산업화/스페인 마요르 광장 등 호사스러운 건물 건축에 동원(인디언 400만 명이 희생됨)

 

자본의 독점화/다국적화(세계화)의 원인

1. 소련의 해체 : 공산주의의 이미지 악화

2. 금융 자본(거래소를 거처로 삼는 자본) 소수 장악 : 상품, 원자재, 화폐, 증권 등 독점(대주주 or ceo)

ex)과테말라 다국적 기업 침투(델몬트 등) : 거주민중 2퍼센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경작 가능한 땅의 67퍼센트를 소유, 토지 착취(총잡이를 파견시켜 원주민을 쫓아냄)

ex) 콩고의 '콜탄'(휴대전화 제조 시 사용) 광맥 : 매우 깊숙한 광산에서 생산해 채굴이 어려워 어린아이들을 고용. 사고와 질식사 빈번/국영기업 부패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법 우회(세금 안 냄)/콩고의 공권력 zero

 

소비사회 원칙 : 많은 소비와 많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물건이 짧은 사용기간을 가짐(계획적 구식화)/빠른 신제품 출시와 잦은 광고로 소비유도 ex) 휴대전화, 잘 찢어지는 스타킹

 

악성 살충제, 고기 항생제, 암유발 제초제 등에 의한 환경 파괴 : 아마존 산림 파괴, 스위스 꿀벌 대죽음 유발

 

소유 부조리 : 85명 억만장자 소유량 = 제일 가난한 35억 명의 소유량

 

복지국가의 해체 : 각종기관(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민영화 추진 추세

 

빛더미가 된 아프리카(국체/외체 원인)의 과정

1.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림(산업화 취지)

2. 원리금 상환 실패

3. 지불 유예 신청

4. 부분적 수락 but 수익기업, 광산, 통신 등의 민영화를 요구한 뒤 채권자에게 넘김+다국적 기업에 금융혜택 요구

5. 국가 자주성 상실/공립학교와 공립병원 폐쇄/불평등 거래

6. 원자재 가격 하락 but 공업 제품은 상승함(노동력 착취, 낮은 임금)

 

ex) 프랑스-아이티 협약

1. 아이티의 노예제도 거부

2. 루이 18세 : 프랑스에 아이티 외교 금지령 선언

3. 아이티는 파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평등 협약 체결(프랑스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거금의 보상을 해야 함)

4. 채무의 증가(아이티)

 

벌쳐 펀드로 인한 빛의 대물림 과정

1. 채무원리금 상환 불가능(지급 불능 상태)

2. 기업이 싼 값에 채권 매입

3. 법정에 고소장 제출해 승소

4. 기업의 채권 원금 회수

5. 여전히 빚더미

 

신자유주의 사상의 황금비 : 자본주의자가 일정 비의 부를 축적하면 나머지 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이라는 추측 but 현실은 더 값싼 인건비를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킴(자국민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짐)

 

총체적인 해결책? 자본주의의 파괴 

 

자본주의의 폐해 :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오직 이익만을 추구(평등과 보편성 상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나?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음. 일단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면 알아서 해결책이 생성됨.